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보여주는 최신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바로 삼성 전자의 퇴직 기술자들이 높은 대우를 받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기술 유출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기술자 대우는 왜 이토록 낮을까? 삼성 기술 유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이슈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의 시스템적 문제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 기술자 처우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인재와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기술자 천시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공부 못하면 기술이나 배워라”는 말이 여전히 회자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기술자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대기업에서 기술 인력을 재무 논리로만 평가해 정리해고하는 현실은 그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해외,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3~5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그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기술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미래를 제시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기술자 홀대 후 후회한 사례처럼, 한국도 기술자 대우를 외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기술 유출 방지, 법적 제재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기술 유출에 대한 엄벌 요구도 거세다. “기술 유출은 간첩죄다”, “산업 스파이는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미국처럼 기술 유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처벌만으로 기술 유출을 막기는 어렵다. 기술 유출을 유혹하는 건 높은 보수와 안정된 미래다. 이를 위해선 국내에서도 기술자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충분한 대우가 필요하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 변화도 필수적이다. 재무 중심의 경영이 기술 경시로 이어지는 지금, 기업이 기술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대우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유지된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선대 회장들의 ‘기술 우선’ 철학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기술자 보호와 국가적 대응,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술자 해외 이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산업 스파이 단속만 강화해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해고 이후에도 재취업이나 국책 사업 참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삼성 같은 대기업도 퇴직자를 무작정 내보내는 방식이 아닌, 이들을 기술 전수와 교육, 자문 역할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기술자를 천시하고 문과 중심 사고방식으로 경영하는 한, 기술 유출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기술자 대우 개선과 체계적 보호에 나서야 한다.
삼성,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 번 비상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기술 유출은 막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갈 이유를 없애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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